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경우도 14명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최근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3%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81.2%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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