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거대 야당은 처벌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특정 직업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의 표적이 됐습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대규모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발견됐다, 피해 학교 명단이 100곳은 넘는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
SNS 프로필 사진도 무서워 못 쓰겠단 공포가 학교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서도 오랜만에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흡한 현행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SNS에 올렸던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도 움직였습니다.
과방위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인선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책 마련에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관련 수사와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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