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불발' 공방..."야당 소극적" "윤 거부권 해놓고" / YTN

2024-08-26 11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야당이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보다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히 소위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생각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벌써 간호법이 제정됐을 거라면서 당시에 그래놓고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PA) 업무 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간호법은 여러 이해관계 단체가 얽혀 있는 법이라며 좋은 내용으로 신속하게 통과되게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대표회담을 두고 여야 지도부의 언급이 있었죠?

관련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라도 보여드리면 국민께 희망이 될 거라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회담 공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회담을...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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