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 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도 급증하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폭증한 부채는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와 가계 빚은
총 3천 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 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보다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0조 원 넘게 급증했고,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 4천 억
증가한 1천145조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급증해
1천896조 2천억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폭증한 가계부채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입니다.
불어난 국가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22일) :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무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저출산으로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줄여 다른 쪽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우희석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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