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추석 물가를 고려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일단 두 달 추가 연장이면 오는 10월 말까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연장됩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발표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1리터에 20%,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1리터에 30%, 174원 인하된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는데, 2022년 7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조금씩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안 그래도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11번째 이어지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복원되는 것을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된 인하 조치에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5조3천억 원,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우희석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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