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광복절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새 통일전략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키워드가 아무래도 자유 통일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곤]
이번에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30주년인데 통일 방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일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화두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는 조금 전에 나옵니다마는 북한이 김정은이 연말 연초에 통일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개념도 없애고 통일도 안 하고 사실상 무력으로 점령하는 영토 안정을 그들의 최고의 목표, 국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나름대로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 필요했는데 이번 8월 15일 이전까지 그것을 준비를 해서 큰 틀에서의 통일 방안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8월 15일을 중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실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명확한 일종의 통일 방안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통일 비전과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은 30년간 이어온 통일 방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 거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50번이나 자유를 강조했는데 민족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저는 이번 나온 발표 중의 가장 핵심은 우리 헌법 4조를 정확히 반영을 했다. 헌법 4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책을 통일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1994년 8월 15일날 당시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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