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재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달 남은 형 집행만 면제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진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사라지며,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이나 정치 개입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현기환·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55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에 대한 사면·복권도 단행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까지 포함하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41만 7천여 명이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감면받게 되고,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강은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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