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김경수 복권 대상 명단 포함
김경수, ’드루킹 사건’ 징역 2년 확정…2022년 사면
최종 복권 땐 2026 지선·2027 대선 출마 가능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심사한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엔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돼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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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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