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협치’…비쟁점법안 처리 ’공감대’
여야정 협의체 이견…"영수회담 먼저" "조건 없이"
민생·정책 경쟁 본격화…與, 전기료 추가 지원
민주, 기후·인구 특위 구성 제안…연금개혁 언급도
여야가 서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2대 국회가 정쟁만 반복한다는 거센 비판에 성과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건데, 다만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은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에는 입장 차가 뚜렷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실효성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우선순위로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만남의 주체보단 잦은 만남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는 사실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야는 민생·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폭염 속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 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 요금 만 오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구성,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실제 성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안...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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