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정혜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군대에서 계급 앞두고 소령(진), 하사(진) 해서 진급 예정자를 그렇게 부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이제 대표 연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진 대표. 이렇게까지 비꼴 정도로 이 전 대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본질은 이것이잖아요. 금투세 폐지. 지금 이른바 개미들, 소액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들이 어제 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니. 정부 여당이 금투세 강행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 정책 챙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금융투자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를 해서 연간 5천만 원 수익을 얻으면 20%의 세금이 붙고요. 3억 이상이면 25%의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입법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만약 금투세가 실행이 되면 아마 우리 주식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만이, 이러한 세금을 도입했다가 거의 주식이 35%가 시장이 축소되는 사태를 빚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해서 세금을 떼어가면 물론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중도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속세, 금투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어제와 오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난폭이 컸습니다. 손해 본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세. 이것들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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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