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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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2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정국은 본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주간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제 잠시 뒤 자정에 자동 종결될 예정인데 평론가님, 이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거부권을 거쳐서 폐기됐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꺼내든 그런 법안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을 그 당시에 다 폐기된 법들을 다시 되살려서 또 강행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어쨌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꽤 많기 때문에 강행처리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터에 이걸 다시 용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은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전 지사가 지명됐어요. 지명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동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명자가 사실 과거에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운동 초기에 아주 강성 노조를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현장을 잘 안다,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문제는 소위 말하는 노동에 대한 보는 관점이 상당히 윤 대통령과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하나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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