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한 달도 채 안 돼 벌써 두 번째 자진 사퇴군요.
[기자]
네 이달 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뒤 단 한 명만 남아있던 상임위원마저 스스로 물러나며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두고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적법성 논란이 있지만, 당장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뿐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면직안이 재가된 후 30여 분 만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나와 귀가했는데요,
직원들을 향해 방통위가 정쟁의 수렁에 빠져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기관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밝혔듯이 이번 사임도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군요?
[기자]
네, 만약 국회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이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로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는 만큼 또 한 번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이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남아있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몫 후임 방통위원도 위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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