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양쪽으로 갈라져 마주 섰습니다.
본회의 직전, 야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여당은 방송4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각각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일방입법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양당 지도부 역시, 표결 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선수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재의표결엔 미국으로 연수를 간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재석 인원 3분의 2, 즉 199명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3명,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최소 2명은 예상치 못한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야권은 이제 '플랜 B'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까지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인데, 더 강도 높은 특검법 또는 '상설 특검' 제안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곧바로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냥 채 해병 특검법...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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