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유행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대거 풀었었죠.
그 중 3조 2천억 원이 잘못 새 나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61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2020년 9월)]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최소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된 겁니다.
업체 36만여 곳은 코로나로 본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
8만여 곳은 코로나 피해가 아예 증빙되지 않았는데도 300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정책을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실책인 만큼 대부분은 환수가 힘들고 정부를 속여 돈을 받아간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회수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민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기부 등이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했고…"
감사원은 당시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김지향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