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법안이 모두 4개인 만큼 본회의 충돌은 나흘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상대로 야권 주도로 방송 4법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방통위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올랐는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도 줄줄이 상정 대기 중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기 위한 거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는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고 싶으냐며 때로는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유튜브처럼 쓰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방송장악4법은 한마디로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 정권에서 지켜온 공영방송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라며, 방통위원이나 빨리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법안이 상정되면 남은 절차는 법안 찬반 표결인데, 여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종료됩니다.
방송 관련 4개 법안 각각 24시간 토론과 토론 종결,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본회의가 최소 4박 5일 이상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를 떠나지 말고 비상대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2519541259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