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첫날부터…野, ‘한동훈 특검법’ 상정

2024-07-24 10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의 설전도 잠깐 만나보고 왔는데요. 허민 기자님,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야기는 어떻게 어제 선출된 어제 뽑힌 여당 대표를 향해서 특검법을 안건 1호로. 이것이 정상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사실은 시쳇말로 물먹어 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취재를 정말 오래 했는데 정말 여야 관계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까지 자기의 주의 주장과 자기의 당론을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3특검 채 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방송법까지도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결국 국회에서 이 선거 합리성. 그다음에 어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다수를 토대로 다수를 밑천으로 해서 결국 주의 주장과 의견을 몰아붙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다수의 폭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한동훈 특검법 이것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공수처 수사에서 전부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 대필 의혹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결국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명품 백 사건은 이것이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또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구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혹시나 한동훈 특검법을 미끼로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 특검법과는 다른 특검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똘똘 뭉쳐서 김근식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이것은 막아낼 것이다. 또 한동훈 특검법도 여당이 똘똘 뭉쳐서 막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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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