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 가구 공급…분양형도 부활
[앵커]
내년이면 한국은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정부가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저소득층 노인 대상 복지주택도 매년 3천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령자 주거시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공공임대형 고령 복지주택, 민간임대형 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등을 포괄합니다.
작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은 0.12%.
일본 2%, 미국 4.8%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노인복지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합니다.
과거 문제 된 분양 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형을 포함시키고, 서비스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교 등 도심 내 유휴 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 변경 등을 지원합니다.
합리적 가격의 민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시니어 레이던스는 고가의 실버타운과 저소득 고령자층 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는데, 그 사이의 중산층을 겨냥한 겁니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천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
손으로 써온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그 외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 시 3일 이내 선 배상 시스템이 생기고,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2배 이상 확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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