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막판에 청탁을 폭로한 이야기.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여진. 이현종 위원님. 특히 이른바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총공세를 펴고 있어서 불리하면 무엇을 더 공개할지 걱정이다. 동지들 고통에 2차 가해하지 말라.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 파서는 되겠나. 일단 오늘 마지막 토론, 어제 토론까지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이것이 특히 영남권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있다, 아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무래도 감성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행동과 지금 정치인 한동훈 후보를 분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 변호사님은 이것이 남부지검 차장이 했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총장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거 이렇게 기소하는 부분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검찰이 법의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회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어떤 집단이 우리 이것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지금 이것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것 공소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것이 평등한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법에 특별합니다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긴 것은 괜찮아, 대충 봐줘,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토론하는 분들을 보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다 우리끼리 한 것 이것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것 우리 합의하면 무혐의해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우리 정당한 투쟁인데 이것 지금 다 무혐의해줘야지, 왜 안 해? 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지금 정치인들끼리 한 것은 다 합의해서 그냥 무산 시키면 된다고 이 생각 하는 사고. 이것이 바로 특권적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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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