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교권침해 현실 알렸지만 변화는 더뎌
[앵커]
어제(18일)는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보호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후 교실에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채린 기자가 지난 1년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1년 전, 이곳에서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사가 사망한 배경에 과도한 업무 부담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료 교사들의 분노는 커졌는데요.
당시 어떤 의혹과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 우리 교육현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교사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유에 대해선 추측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일기장 등을 통해 해당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학부모와의 반복되는 연락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신규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됩니다."
교육부는 당장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등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5법도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다양한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를 실감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그런데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게 규정한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과 두려움에 떠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이 뭐냐 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서이초 교사 사망 1년, 교권 추락 실태를 알리며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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