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

2024-07-18 0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중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 9천62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외국인 피해자도 3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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