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방향은…상속세 개편에 금투·코인세 유예 검토
[앵커]
이달 말이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개편 수위와 더불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세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최대 관심은 상속세 개편 수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예고했습니다.
상속세 세율조정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공제 한도 확대가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부분적 개편안이 담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25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20%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나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전체적인 감세 정책 방향성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세수 결손을) 플러스로 반전은 못 시키지만 법인세 감소폭은 줄어들게 할 거 같고 예상대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계속 증가세를…"
세수가 정부의 예상을 밑돌겠지만, 하반기에 경제 회복 기조로 세수 부족이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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