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권은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생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 일각에서 특검법 부결을 대비해상설특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 정국 주요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권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채상병 순직 1주기죠.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건 시점상 민주당이 시점 선택을 고민하고 있겠죠. 제일 큰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국민의 일반적인 관심을 고조시켜주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열리고 26일날 열리지 않습니까? 탄핵 청원 청문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채상병 해병대원 특검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마케팅 효과나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기 선택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기 선택 고민. 여당 전당대회 결과도 고민의 변수가 될까요?
[김만흠]
그럴 겁니다. 지금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108명, 그러니까 8명 정도가 왔다갔다한다면 혹시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여전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네 분이 지금 상당히 세게 붙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악화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결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경북 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죠, 임 사단장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일단 여당 쪽에서는 특검 요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뒷받침할 여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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