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으나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카 김 모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 SNS에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했고,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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