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수사 계속…"경찰 판단과 별개"
[뉴스리뷰]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과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여부는 공수처의 '외압 의혹' 수사와도 이어지는데, 의혹 관계자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경찰이 충실하게 수사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적법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힌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에 이른바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메신저 단체방 내용은 사적 대화로, 사건과의 관련성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게 없다"며 "다만 청문회와 언론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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