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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