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채 상병 특검'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 YTN

2024-07-03 1,174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대신, '채 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우 의장은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애초 첫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데 여당이 항의해 파행하면서 하루 늦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곧장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완강한 저항에도 특검법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되고 곧장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이 190석을 넘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뒤 순서로 하고 오늘은 앞으로 하고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 들여서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대정부질문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기다리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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