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첫 번째 검찰 조사, 어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웅정 감독 다 받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 보았을 때 사건 송치 약 3개월만 결국은 물어볼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검찰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수사 종결 권을 갖게 됐는데 그런 사건과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보고 기소 의견이 있다고 하면 송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불송치로 종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송치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혐의점을 잡고 송치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이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면 검찰 조사에서 아주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가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과를 뒤집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수사 이후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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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