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 논란…'조건부 면허제' 도입 탄력받나
[뉴스리뷰]
[앵커]
'시청역 교통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받을지 주목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만 68세였습니다.
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난다면 고령 운전자 면허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걸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난해 3만 9,614건,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는 노화로 인한 반응속도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또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최대 30만원을 주는 자진반납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에 머뭅니다.
10년에 한 번씩 받는 적성검사를 65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로 받지만, 청력·시력 등 기본 검사에 그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이걸(적성검사) 통해서 걸러지는 사람이 거의 '제로'라는 거고, 문제가 생겨서 재시험을 보면 언젠가 합격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번번이 여론에 밀려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제약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식인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첨단 안전장치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장착 의무화가…."
다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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