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아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액이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중소기업이 예상보다 많고,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35% 넘게 덜 걷혀 28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인상, 이자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증가 반전하고, 부가가치세도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예상 국세수입 대비 진도율도 41.1%에 그쳐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년 평균 진도율보다 많든 적든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때 '조기경보'가 울리는데,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남은 7달간 관건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세와 소득세 추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세 따라 지난해보다는 국세가 많이 걷히겠지만 지난해보다 23조 2천억 원 많이 잡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 이익이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예납보다는 내년에 좀 많이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국세 수입 전반으로는 플러스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게 10조 원대 이상으로 늘어나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91조 6천억으로 잡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세제 개편의 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한수민
디자인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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