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갈등 부추길 것"…여야 공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노란봉투법 #노조 #파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