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다음 주 처리 목표”

2024-06-27 67



[앵커]
민주당을 비록한 야권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권에서는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안 의결을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김홍일 위원장의 향후 거취 이동관 모델로 갈지, 이상민 모델로 갈지, 검토 중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음 주 강행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구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하는 건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지난해 탄핵소추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헌재 기각 결정까지 7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야권이 교체를 막기 위해 탄핵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와 버티기 중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야권이 탄핵을 시도하자 사퇴로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홍일 위원장이 혹시나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방통위 측은 이상민 장관처럼 공백을 감수하고 버티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김지균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