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 증폭…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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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황순욱 앵커]
다양한 경제 이슈 알아두면 좋지만 복잡해서 그만두는 이 경제 뉴스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물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뛰는 물가에도 비교적 기름 값의 부담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마저도 오를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인하해왔던 유류세, 다음 달부터는 인하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류세 인하로 그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기름 값이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인하율을 조정한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24년 올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수 결손이에요. 공공기관이나 공사들의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물가 부담도 있으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25%까지 적용하다가 이제 7월부터는 20%로 낮추는 겁니다.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을 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한 40원 정도 50원 정도 유류세가 부담이 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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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