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
[앵커]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는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방송3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조금 전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등 3개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곧바로 의결됐습니다.
과방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상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특히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영위와 교육위, 문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건을 논의했고, 국토위는 청문회 절차를, 복지위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환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란히 상임위 파행 책임의 화살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며, 오늘(18일) 오후 2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표권과 의장단 선출에 대한 참여권, 또 표결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부정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을 놓고는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허송세월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 지어달라"며, 여당의 권한쟁의심판을 두고는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역공을 꾀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오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 토지 16만 평 차명 취득 사건'을 끄집어내 국민의힘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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