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지적에 판결문 정정…재산분할 결론 유지

2024-06-17 124



[앵커]
SK가 판결 오류를 지적한 직후, 법원은 판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SK그룹이 판결문 오류를 지적한지 3시간 만에 법원은 판결문을 정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겁니다.

지난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최태원 회장 기여분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2심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가를 잘못 기재했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상승에 있어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과 자신의 기여 평가는 125배 대 35배인 만큼 노소영 관장 기여분 역시 낮춰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침소봉대라고 일축합니다.

결혼 후 재산 형성에 있어 대한텔레콤 주식을 누구 돈으로 샀고 또 산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주식 가격 오류를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