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한 달여 만에 ‘뺑소니’ 합의…처벌 양형 줄일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인데요. 피해자가 있었죠. 사고가 났을 때 다쳤던 택시의 기사와 김호중 씨 측이 35일 만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합의를 안 했던 것이었나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백성문 변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13일이니까 사고 35일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심사 당시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김호중 씨 혐의 중에 가장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상. 그다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 부분의 형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의 형량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김호중 씨 사건의 가장 컸던 논란은 증거인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합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대폭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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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