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결국 좌초되나…"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달"
[앵커]
'7전 8기' 끝에 이번엔 탄생할까 관심을 모았던 제4이동통신사가 또 좌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자본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
하지만 지난 2월 주파수를 낙찰받으며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자본금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갑의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고,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도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히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영상취재 : 김동화]
[영상편집 : 나지연]
[그래픽 : 김지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좌초 #과기정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