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박균택 의원이 어제 저 영상은 무엇인가 하면 법사위 데뷔 전 법사위 소속이 된 민주당 의원인데. 데뷔 전부터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서 법사위원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이름을 봤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들이 변호를 할지 말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박균택 의원, 조상호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런데 현직 법사위원이 특정 인물 당 대표이기는 합니다만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없습니다. 이것이 박균택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박균택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상호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도 현재 국회의장실의 제도혁신 비서관에 임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을 넣은 것은 아마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이번에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신분이 변화됐거든요. 본인이 물론 이 재판을 수사를 총괄적으로 해왔지만 결국 이제 아마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저렇게 자료 요청이나 등등 변론에 버금가는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변호인들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여기 나머지 변호사들도 있지만 여기 제가 가리키는 이태형 변호사요?) 이태형 변호사가 예전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이 인물이 지금 이태형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김성태 씨와 또 김용 씨를 연결시켜줬던 그러면서 같이 전화 통화를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 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분도 이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엮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호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의 어떤 명단이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법적인 문제를 모르고 신청한 것 같은데. 변호사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박균택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는 아마 변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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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