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사위서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이재명 기소 공방
[앵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 등 각종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고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이 정당성이 없다며 불참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 아니라면서 폭주를 막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 대신 당 차원의 민생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집권당으로서 주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인데요.
어제(11일)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오늘(12일)은 재난안전, 노동, 교육, 세제개편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직을 수용할지, 또 향후 대응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여야 반응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또 다시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이자 거대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연관된 혐의의 수사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기자, 여야 모두 당헌과 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지네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는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8대2 안과 7대 3안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선 출마 시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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