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비 한미 통합 대응 ’공동지침’ 마련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끝에 가이드라인 도출
’북핵’ 맞설 한미 연습·교본·소통 체계 등 담겨
韓 재래식 전력·美 핵전력, 통합 운용 체계 마련
워싱턴 선언이 만든 NCG…한미 핵기획·실행 심화
한미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어떻게 통합해서 대응할지에 대한 새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3차 핵협의그룹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공동지침을 마련했는데,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례 훈련에서 이 공동지침을 적용해 연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북핵에 대한 한미 통합 대응 방법이 담긴 '공동지침'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 한미 핵협상그룹 회의를 통해 북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강행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입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의 북핵 대비 연습과 실전 교본, 소통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체계가 마련된 점이 핵심입니다.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비핀 나랑 / 美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양국 국방·군사 가상훈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이 공동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훈련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면서 위기를 대비해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가기로 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한 뒤 핵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와 공동 기획, 실행 등을 심화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차와 3차 NCG(핵협의그룹)를 통해서 양국 간의 그런 노력이...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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