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잡힌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국내 송환은 언제쯤?
[앵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공범은 지난주 법원으로 넘겨졌지만,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은 아직 어느 나라 법정에 설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한국인 3명은 태국에서 관광 중이던 한국인 한 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 뒤 전북 정읍에서 공범 A씨가 붙잡혔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공범 B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국내법에 따라 강도살인죄와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반면, B씨는 한 달째 어느 나라 법정에 설지조차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를 처벌할 수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자국 법정에 가해자들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의 신병을 캄보디아에 요청한 상황.
한국 정부는 가해자가 자국민이라는 근거를 들어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태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태국이라는 근거를 들어 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범죄자 송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국의 주권과 법질서 유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이 자국의 법질서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유가족들도 공범의 국내 송환을 바란다는 탄원서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공범의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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