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난항 겪나…과기부, 로펌에 법리검토 의뢰

제4이통 출범 난항 겪나…과기부, 로펌에 법리검토 의뢰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난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수의 로펌에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자본금 부족이 지적되자 과기정통부는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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