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특검-검사탄핵 ‘3중 방어’ 전략

2024-06-08 19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더해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 추진, 나아가 검사 탄핵까지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단 분석입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3일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민형배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지난 3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검법 신속 처리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에는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는 특검법, 탄핵안 등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강경파를 앉혀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 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sbs 라디오)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심 판사 실명이 거론되며 "검사보다 판사가 문제다" 등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김지균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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