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혐의 인정…태양광 검찰 수사 '속도'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안면도 사업에서는 주요 혐의자들의 구속 기소가 잇따랐고, 새만금 사업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한 달 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태양광 업체 자문회사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태안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퇴직 후 본인과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법령 해석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분위기는 반전되는 양상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사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또는 일부 인정한 겁니다.
특히 핵심 브로커로 꼽히는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청탁 대상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서씨는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서씨로부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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