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수치를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감사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홍남기 전 장관이 계산 방식까지 직접 제시를 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 쉽게 말해서 나라가 진 빚의 양이죠. 이 양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낮추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 자릿수에 달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만약에 그대로 발표할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서 두 자릿수로 낮춰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것이 한 마디로 통계조작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사실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국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기재부 출입할 때 2010년만 하더라도 40% 밖에 안됐는데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우리 국가 부채가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망가뜨렸고 그런 지출을 계산해서 봤을 때 우리 국가 재정이 어쩌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숫자를 낮춰야겠다, 하는 동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집이 이만큼 벌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줄이거나 아니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고의로 이렇게 숫자를 조정했다는 것. 굉장히 분개할 만한 일이죠. 그런 부담이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선에서 지시가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통계가 조작되었는지 이 부분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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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