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 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 횡재세부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도 기존 입장보다는 ‘우클릭’한 결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내부의 시각이다.
세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가관”이라며 “부자 감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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