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키로

당정, 북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키로

당정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4일) 당 회의에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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