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부동산 규제 완화'…22대 국회도 통과 불투명
[앵커]
윤석열 정부는 줄곧 부동산 완화 기조를 앞세워왔죠.
하지만 22대 국회도 범야권이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입법들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24차례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국회를 설득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르니까 막아놓은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풀어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병이 나으면 안먹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당장 11월에 확정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범야권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결국 무주택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최근 야권 내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손질 등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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