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편론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이 호응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본격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먼저 불을 지핀 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가 문 열기 전부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10일)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되는 1주택자 부동산 가액을 상향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론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내에서부터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보이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31일) : 종부세 부분적 개편안은 저희들이 또 마련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늘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당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기엔 내부 이견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이것(종부세)을 다룰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수결손만 해도 56조 원이 나서 얼마나 정부가 쓸 돈이 없습니까? (여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면서, 종부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종부세라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능했는지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진짜 종부세에 대한 진짜 입장, 진심, 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는 1주택자에 대한 과잉 과세 해소라는 명분과 동시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번번이 충돌해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손볼 필... (중략)
YTN 정인용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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