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질책과 업무 지시를 위해 두 차례 관여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른바 '법 기술'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도된 발언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처음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도 서면으로만 수사 지휘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위법은 아니라고 설명한 건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한번은 장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질책으로, 또 한 번은 군 사망 사고에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란 취지로 두 차례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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