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기흥]
보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광범위하게 혐의자를 만나서 특정해서 이렇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1년도에 고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했고.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군 사망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 수사를 하거나 군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감싸기 아니냐, 은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 때문에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통과됐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안도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급 간부부터 현장에 있던 지휘관,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등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격노했다, 그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어들이는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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